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상호를 보호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회사 상호를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상표 (Marca)로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 등록은 총 3가지로 구별되며;
1. 이름 등록 (Nominal)
2. 디자인 등록 (Diseno)
3. 이름 및 디자인 같이 등록 (Mixta)
나이키 같은 대기업들은 3개를 각각 등록하여, 지적 침해 방지를 하고 있다.
대략 5년전 까지는 회사 이름 지정 시스템 (외무부 관할) 이 국세청 상표 시스템과 연결이 되있지 않은 관계로,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이후, 시스템 연결로 조금이 나마 해소가 되었다.
만약, 회사 이름 상호가 상표로 2015년 등록 (A 법인)하고, 다른 법인 (B 법인)이 2012년부터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사용하여왔다고 하였을 때, B 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A가 특별한 법적 대응을 해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사용 (법적 공방시, B가 등록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시, 유리)
2. A 상표 등록 무효 소송 및 상표 등록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