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정관 개정시 권한 변경

by Maestro posted Apr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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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정관 (Acta constitutiva)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 자본금 소유자들 (Accionista)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계약서 (contrato)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만약, 주주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를 통하여 반드시 정관 개정, 등기부 등록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을 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정관 기재 특정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권한 위임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위임인을 임명함과 동시에 기존 위임자들에 대한 권한을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 시간 및 비용상에서 많은 이득이 있다.


정관 기재 특정인의 권한은 주주 총회를 통하여, 권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기존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주주 총회를 통하여 결의된 사항이 세무 회계적 영향 (내부자 거래, Transfer Pricing)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담당 회계사에게 질문하는 절차를 할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