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원 판례들을 읽다 보면 이따금씩 어처구니 없는 판례들을 접하곤 한다. 하급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연방 최고 대법원 (SCJN) 판례들에서도 접할 수가 있는데, 몇개월전 발표된 행정 법원 판례는 인터넷에 무지한 판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당 판례는 행정 법원 최상급 법원 (Pleno de la Sala Superior del TFJFA)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하급 행정 법원은 의무 준수 이행하여야만 하며, 만약, 해당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할 시에는 반드시 판결문을 최상급 법원에 전송할 의무를 지닌다.
문제가 된 판례
"Wikipedia" la Informacion obtenida de este sitio de internet puede ayudar a dilucidar algun tema en controversia, por tanto las salas de este tribunal al emitir sus fallos tienen la posibilidad de acudir a esta.
요약하자면, 행정 법원은 분쟁 판결을 할시, Wikipedia 수록 정보를 증거로서 참고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해당 정보는 인터넷 연결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정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중에서 떠도는 "--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정보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때문에 몇년전 한국 모 국회의원이 Wikipedia 정보를 들고와서 발표하다.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멕시코 사법부도 해당 사실을 간과한 면이 적지 않다.
Wikipedia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내용글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점더 정확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
PF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