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신 관련 증빙 서류

by Maestro posted Ju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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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A 지역 위치한 법인은 대략 100 여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관 부서에 일하는 직원중에 여성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바쁜 경우, 통관 부서 모든 직원들이 많은 힘이 요구되어지는 상자등을 옮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신한 직원 경우, 낙태등문제 발생시, 위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해당 부서 근무 여성 근로자 경우, 임신 여부 증빙 서류를 요구하려 하는데,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지요?


답변) 업무 관련 위험성은 인정하나, 해당 이유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여부 증빙서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법 의거, 최소 MX $4,030, 최대 MX $201,500 (2018년 기준) 벌금 추징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인 내규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를 통하여, 여성 직원 경우, 임신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고용주에게 의무 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