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건 경위, 증거 자료 및 비밀 유지

by Maestro posted Dec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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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포함, 멕시코에서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내용 관련 비밀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거나, 민감한 내용일지라도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따금씩, 소송 도중, 행정 당국 (국세청, 통관청, 이민청, 경제부 등 상대 행정 소송) 및 상대방에 의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認知)하나 언급하지 않은 자료들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가되던지 신뢰하신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변호사 임무는 "설령, 악인이라고 할 지라도, 정치적 이해 관계 및 도덕적 사견을 배제(排除), 법에서 규정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사건 번호  (Numero de expediente)법원 (Numero de tribunal)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십쇼. 말씀 드린 정보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는;

 

- 변호사 언급과는 독립적으로, 공인 신분증 소유, 법원에 출두, 관련 서류 열람 가능

 

- 필요시, 법원에 사건 서류에 대한 복사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