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주일에 두번 집안일을 도와주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스페인어 과외를 하러오시는 선생님에게도 멕시코 연말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말씀하신 대로, 청소 도우미 (일명 무차차)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의무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 보험청 (IMSS)에 등록도 하여야만 합니다. 실무 상 90% 이상 사회 보험청 등록은 하지 않고 있지만...
멕시코 연말 보너스 지급 의무는 노동법 (LFT) 87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12월 20일전에 최소 15일 상당 임금 (1년 만기 기준)을 지급하게끔 고용주는 의무되어있습니다.
스페인어 과외 선생님은 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 (Trabajador) 해석 측면보다는 독립 서비스 제공 전문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는 87조 테두리에서 해석이 어려운 관계, 연말 보너스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도, 연말을 앞두고 작은 선물 한 개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