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와 입찰을 통하여 기반 시설 및 주요 자원 관련 계약을 통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해석 및 준수 관련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연방 행정 법원 조직법 (Ley Organica) 11 조 의거, 연방 행정 법원 (TFJA)에서 진행한다.
멕시코 정부와의 입찰 계약서는 90% 이상 내용이 입찰 관련 공공법에 의거, 표준안이 마련되어있어서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입찰자와 조정되는 부분은, 주요하게;
- 공사 진행 측정 및 지불 기간
- 계약 미 준수시, 제재 관련 사항
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