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적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구두를 통하여 진행된 경우, 해당 구두는 시간과 함께 기억속에 존재하는 무형으로서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입증에 있어서 일반 사문서는 공문서 대비, 증거 효력이 제한되어있다.
멕시코 일반 민상사 및 노무 소송 중, 법정에서 증언 (Confesional, Testimonial)을 증거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언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일부 경우, 확연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증언전, 법원 서기는 위증시 형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 책임). 모든 증언은 법원 문서에 기재되고, 해당 증언이 정확히 기술되었는지를 법원 서기는 질의하고, 해당 사실이 정확한 경우, 증언 하는 자에게 해당 ㅅㅓ류에 사인(동의)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상대방이 위증을 하였고,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 위증이 기록되어있는 법원 문서를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 공인 문서화) 요청하고, 해당 공증 문서 토대, 별도 형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즉, 위증 기재 법원 공증 문서와 함께,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입증이 형사적으로 증빙된 경우;
- 위증을 한 자 경우, 최소 2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는 징역 및 벌금 부가 (주 마다 차이 존재)
- 위증 확정 판결문 토대, 해당 형사 판결문을 공증하고, 해당 문서를 민상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