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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09:1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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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사용한 특정 상표를 멕시코 특허청 (IMPI)에 등록하고자 조사하여보니, 해당 상표를 멕시코 의뢰인측에서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해당 상황 발생 시, 기존에 외국에서 특정 상표를 이미 사용하였다는 사실 증빙과 함께멕시코 특허청 (IMPI) 등록된 상표 무효화를 추진할 수가 있다.


해당 서류는 특허청에 무효 행정 제고 (Solicitud de declaracion administrativa de nulidad)를 신청함으로서 이루어지고, 특허청 결정을 통하여 무효화 진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결정문에 대한 행정 소송, 그리고,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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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3.23 View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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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민법: 멕시코 사업체 (회사 및 공장) 임대 계약서에 대한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체결시,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증 문서 (Escritura publica)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멕시코 부동산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증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동산 예외). 만약, 실소유주 여...
    Date2020.03.22 View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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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수출입법: 멕시코 수입 면장 (Pedimento) 공증 사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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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3.20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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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연방 세법: 연방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관련 멕시코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Date2020.03.17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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