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증언 문서에 대한 효력

by Maestro posted Oct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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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반 형사 소송에 있어서, 현행범으로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연행된 경우,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8시간안에 경찰은 사건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 기소 (起訴)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사건 조사 서류 중 하나는 현행범 및 증인 증언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 완료되면, 경찰은 증언 문서를 읽어주고, 증언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는 지를 물어보고, 일치한다면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


만약, 형사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면, 현행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감옥 (reclusorio)으로 이송되고, 인도 받은 형사 법원은 24시간안에  2차 증언을 듣는다. 2차 증언을 함에 있어서 형사 법원 서기는 1차 증언 내용을 먼저 읽어주고, 이에 대하여 추가 증언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형사 실무 경험 토대, 일반적으로 1 차 증언 서류가 2차 증언 서류보다 법적 무게감을 더 준다.


스페인어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은 소속 국가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을 하고, 토착 인디오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된 토착 원주민 언어 사용 통역을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