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차별 없이, 미성년 자녀 관련 사법부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차별 없이, 미성년 자녀 관련 사법부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