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정 조건이 성사되었을 때, 상대 국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정 조건이 성사되었을 때, 상대 국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