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YG consulting 발표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 행정부는 국제 협약을 국내법에 선도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OECD BEPS 원칙 (시행령) 12에서 권고하듯이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하여 많은 의무 신고를 납세자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멕시코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는 판례 (Tesis, Jurisprudencia)를 통하여, 합법적 조세 행위라고 할 지라도, 납세자 세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를 불인정, 행정 당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 (contribuyente)는 행정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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