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및 경영진 연대 책임

by Maestro posted May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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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및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있다.

 

- 고의적으로 채무 관련 지불 능력을 악화 증가하였을 시

 

- 이중 회계 장부 작성, 또는 회계 장부 누락

 

- 12개월 초과 납세 신고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 누락 또는 원천 징수 세금 납부 누락 

 

경영진에 의한 특수 이해 관계자 위한 사업 경영 결정,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수령, 이중 회계 장부 작성 직간접 지시 혹은 특정 사업 행위 기장 누락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