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법: 소송에 있어서 제 3 감정사 선택 조건

by Maestro posted Aug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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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상사 소송에 있어서, 특정 기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 경우, 원고 및 피고측은 전문가 (감정사 Perito)에 의한 감정 서류를 재판에 제출한다.

 

상기 감정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판사에 의하여 제 3 감정사가 선택되어진다 (A.D. 1043/2019).

 

- 쌍방 감정서 결론이 상반 되었을 때

 

- 쌍방 감정서 토대, 소송 승소 여부 결정 확신이 들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