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사법부 개입 없이, 멕시코 국세청 (SAT) 단독 사업체 금융 정보 요구

by Maestro posted Aug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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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융 정보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에 의하여, 비밀 주의 (Secreto bancario) 원칙 의거, 보호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존재한다.

 

동법 142조 토대;

 

-  사법부 (법원) 요청이 있는 경우

 

- 사법부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 (FGR), 주 검찰, 조세 당국등이 표함된다.

 

조세 당국은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국세청 (SAT)등을 지칭하고 있으며, 납세자 조세 이행 여부 확인 (para fines fiscales)을 위하여, 사법부 개입 없이 단독으로 요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