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사실만으로 형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최악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 제재만 있다.
한국-멕시코는 사전 비자 신청없이 최대 180일동안 관광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최대 180일이라는 것은 이민청에서 자유 재량에 의거, 180일 이하 기간으로 멕시코 체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멕시코 국적자는 한국 관광목적이라도, 아래 링크를 통하여 사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강제하고 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국제법 상, 상호호혜 주의 기초, 추후, 멕시코 행정부 역시, 위 링크와 유사하게 한국 국적자들이 멕시코 관광목적 입국시, 사전 비자 신청을 강제할 수도 있다. 상호호혜 주의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다)
만약, 멕시코 불법 체류 명목으로 이민청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있다면, 아래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자국 (한국) 대사관 (영사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민법 LM. 69조)
--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 (LM: Ley de Migracion. 70조)
-- 통역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 (LM. 70조)
-- 억류 원인 및 행정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한
-- 불법 억류시, 정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