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2월 1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III.2o.P.J/2 P (11a.)) 기초, 검찰이 연방형사소송법 (CNPP) 229 조항 의거, 범죄 도구, 대상 및 산물이라는 혐의점이 있을 때, 사건 조사 중 판매등을 금지하는 단독 행정조치는 위헌임을 사례하였다.
총 5개 사법 의견 (A.R: 211/2022, 124/2023, 225/2023, 185/2023, 125/2023)이 통일되어 의무 판례화되었는데, 사법부는 검찰 단독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동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조치는 사법부에 의하여 검찰측 증거들 및 서류에 기초하여 충분히 범죄 혐의가 많다는 점을 사법부 인정받은 이후에 진행되어야만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에 의하여 범죄 여부 결정 이전, 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판사를 Juez de Control 명칭하고 있다.
작년 2022년부터 사법부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부 단독으로 민간인 (개인, 법인) 주요 재산 (은행 구좌, 부동산, etc)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판례하며, 동 행위 이전, 사법부 사전 개입을 통한 통제를 받을 것을 해석 공개하고 있다.
연방 형사소송법 252조는 사전 판사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래를 열거하고 있다.
- 시체 소각
- 수색 영장
- 통신 감청
- 혈액, 머리카락등 신체 정보 제공 거부시
- 신체 검사 거부시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전 판사 허가 필요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