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청, 민상사 소송 행정 수속 중, 또는 법원등에서 증언을 할 때, 사법부 관계자는 증언에 앞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공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법원에서만 거짓 증언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으나, 2006년 2월 연방사법 관보 발표 판례 (Jurisprudencia: 1a./J. 199/2005) 기초, 민사 재판, 상사 재판 관계없이, 위증시, 공공 질서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음을 하위 법원에 강제하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 (TCC)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판례 (Jurisprudencia: VII.2o.P.T. J/12)를 형성한 바있다.

 

대부분 증언은 "예", "아니요" 중에서 한개만 답변을 하고, 부언 설명을 할 수 있다. 모호하거나, 유인 성격 질문은 사전에 법원 관계자에의하여 검증받고, 채택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만약, 특정 질문 채택 거절되었을 때, 피해 당사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동 질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소송 실무: 멕시코 법원 압류 문서 여부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체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하는 문서라고 하는데, 확인 가능할지...
    Date2024.03.20 Views18
    Read More
  2. 소득세법: 한 개 은행 여러 구좌 보유시, 현금 MX$ 15,000 페소 입금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하여 입금되는 경우, 은행에서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는 규정은 현재는 없어진 현금입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에 기초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은행에서 기존 매년 국...
    Date2024.03.19 Views163
    Read More
  3. 노동법: 직원 자진 퇴사시 계산을 위한 노동법 근거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사로부터 받은 양식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등등을 일할계산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것 같은데 그러한 계산 방식을 규...
    Date2024.03.11 Views46
    Read More
  4. 이민법: 멕시코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및 비자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 산하 대사관 (영사관) 소속 영사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에서 발행하는 취업 비자에 대한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진행할시, 동 영사가 보유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에서 차이가 존...
    Date2024.03.04 Views40
    Read More
  5. 연방세법: 국세청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변경 관련 위임장 종류 (세무 실무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xx년부터 멕시코 xxx에서 법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유때문에 국세청에 가서 RFC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송 및 채무채권 위임권한 (Poder de pleitos y cobranza)인데, 이...
    Date2024.02.28 Views39
    Read More
  6.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구입 관련 현금 지불 한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
    Date2024.02.21 Views101
    Read More
  7.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상 능력 측정을 위한 계약 vs.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계약 (CP, Contrato de Prueba)" 및 상급자 관리하에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CCI, Contrato por Capacitacion...
    Date2024.02.12 Views65
    Read More
  8. 멕시코 통계청 (Inegi) 주택 및 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멕시코 통계청 (Inegi)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멕시코 인구 126,014,024명 (2019년 조사, 2020년 공고)으로 공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6일부...
    Date2024.02.06 Views198
    Read More
  9. 이민법: 멕시코 취업/초청/가족/학생/종교/투자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공표, 이민법 (Ley de Migracion)과 연계하여, 내무부 및 외무부는 비자 발행 관련 지침 (Lineamientos)를 일반 공개하고,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이민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및 ...
    Date2024.02.02 Views81
    Read More
  10. 상표법: 특허법 위배 등록 상표 관련 취득 시효 적용 불가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관련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멕시코 특허청에 불법 등록 상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무효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기존 특허법 (LPI) 151조 I 항에 대한 ...
    Date2024.01.31 Views45
    Read More
  11. 연방세법: 멕시코 입국시, 동일한 전자 제품 두 개 지참시 개인 사용 물품 해석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때, xx 상표 청소기 두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쓰고, 다른 한대는 멕시코 친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멕시코 입국 심사장에서 한 개는 괜찮은 데, 다른 한개는 세금...
    Date2024.01.29 Views33
    Read More
  12. 조세 시행령: 멕시코 국세청 상대 활용 외국 (한국, etc) 위임장 법적 효력 및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Date2024.01.23 Views30
    Read More
  13. 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
    Date2024.01.22 Views32
    Read More
  14.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조사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는 여러 목적으로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통계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하여, 관할권이 없음...
    Date2024.01.09 Views42
    Read More
  15. 이민법: 멕시코 불법 체류 vs.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
    Date2023.12.19 Views91
    Read More
  16. 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
    Date2023.12.18 Views77
    Read More
  17. 외국 투자법: 분기별 외국 투자 멕시코 사업체 수정 사안에 대한 경제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사분기 (10월 - 12월)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외국 투자 사업체는 2024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 수정사안을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 신고 (Aviso de Actualizacion Trimestral)를 하여야만 한다. - 상...
    Date2023.12.12 Views39
    Read More
  18. 형사법: 탈세등 범죄 행위 연관 멕시코 검찰에 의한 민간 부동산 판매 금지 조치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2월 1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III.2o.P.J/2 P (11a.)) 기초, 검찰이 연방형사소송법 (CNPP) 229 조항 의거, 범죄 도구, 대상 및 산물이라는 혐의점이 ...
    Date2023.12.07 Views45
    Read More
  19. 연방세법: 조세기관 사전 통보없는 은행구좌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Date2023.11.27 Views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