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민형사 구분없이 사법부에서 위증 (거짓증언) 하였을 때 징역 및 벌금

by Maestro posted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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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청, 민상사 소송 행정 수속 중, 또는 법원등에서 증언을 할 때, 사법부 관계자는 증언에 앞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공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법원에서만 거짓 증언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으나, 2006년 2월 연방사법 관보 발표 판례 (Jurisprudencia: 1a./J. 199/2005) 기초, 민사 재판, 상사 재판 관계없이, 위증시, 공공 질서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음을 하위 법원에 강제하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 (TCC)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판례 (Jurisprudencia: VII.2o.P.T. J/12)를 형성한 바있다.

 

대부분 증언은 "예", "아니요" 중에서 한개만 답변을 하고, 부언 설명을 할 수 있다. 모호하거나, 유인 성격 질문은 사전에 법원 관계자에의하여 검증받고, 채택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만약, 특정 질문 채택 거절되었을 때, 피해 당사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동 질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