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서는 로마법

by Maestro posted Apr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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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세계 18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며, 각각은 지역적 특성, 문화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저마다 독특한 법률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따금씩, 

 

" 한국에서는 이런것은 없는데 왜 이런지 이해못하겠다"

 

"독일은 ...... 한데, 멕시코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xxx 법인에서는 ........... 사안에 대하여, ............와 같이 답변을 주었읍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의견 혹은 컨펌 가능한지요?"

 

" ....... 자료집에는 이렇게 설명되었는데, 현재 설명하여 준것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이해 못하겠다"

 

" 저희 법인은 현재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 3..............이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지, 간단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추천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YG consulting 답변은;

 

한국, 독일, 미국등의 나라는 그렇겠지요..저가 무지한 관계로 해당 나라들의 세무 상황에 대하여 컨펌을 하여 드릴수는 없지만, 멕시코는 멕시코 만의 세법이 존재합니다. 한국 및 독일이 그렇다고 멕시코가 동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회계 혹은 법무) 법인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및 상담에 대하여, 저희들이 재컨펌 혹은 간단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해당 건 관련 문제 발생시, 해당 자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서는 종종 이메일 혹은 유선상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시는 것" "맞냐?, 틀리느냐? 만 알려달라" 에 대한 답변도 비용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집은 저희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니, 잡지 발행측과 연락해 볼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정보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 발생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타인에 의하여, 저희 정보 기반 컨설팅 된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니지 않음을 사전 공지 하였습니다.

 

한국어로 관련된 세무 정보는 일부분이 멕시코 아닌 타국 (미국, 한국등)에서 작성, 멕시코 공인 자격증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유 하지 않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용어 선택 및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됨을 주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는 아주 간단한 사안에 대한 답변에도 서비스 비용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아주 아주 간단한 사안은 그냥 주변분들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제일 좋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