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계산 요소에 대한 구조 파악에 있어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준, 세금 계산 요소들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구조적 (내부적) 요인: 일반적 세무 산술 및 헌법 취지에 따라 생성 (연방 헌법 31조). 공제 관련 대전제로서, 납세자 지출 관련하여, 해당 지출은 납세자 사업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 이익 창출과 직접적 연계성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세금 납부는 납세자의 실제 경제 능력과 연관되어 계산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는 구조적 요인, 즉, 헌법 취지에 따라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비구조적 (정치적) 요인: 국가 이익에 따라 특정 산업의 장려 및 금지하고자 생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장애인 배려, 특정 산업 및 지역 배려등)
판례 (Jurisprudencia), Num.165832. 2009: “Deducciones. Criterio para distinguir las diferencias entre las contempladas en la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a la luz del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tributaria consagrado en el articulo 31, fraccion IV constituc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