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

by Maestro posted Oct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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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금 주의 기반 개인 사업자 경우, 불량 채권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큰 영향은 받지 않으나, 발생 주의 기반 법인의 경우 (예외 존재), 관련 불량 채권 발생시, 기존 매출로 잡혔던 것을 공제 처리하여야만 세무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불량 채권 공제 함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 관련 채권의 법적 시효 기간 만료시


- 채무자의 파산과 같이, 채권 수령 불가능 확인시


상기와 같이 두가지 경우중, 한가지 사항 발생시, 공제 진행 가능하고,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적 시효는 제각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