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와 투자 관련하여, 세무 혜택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협상 담당자가 법적으로 관련 세무 혜택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투자 관련 서면 협약이 된 상태라 할 지라도, 만약, 멕시코 서명 당사자의 권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멕시코 담당 정부에 의하여 해당 계약 무효 가능 (멕시코 사법부 상대 침해 권한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Juicio de Lesividad)
- 일부 세무 혜택의 경우, 담당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관청이 연결되있을 수가 있으니 해당 관청과의 협약도 중요: 경제부,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등
- 특수 행위에 대하여 법적 해석에 대한 애매모호함 존재시, 서면 질의를 통한 서면 답변을 통하여 법적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