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무 조사 중 제출 서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by Maestro posted Feb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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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 (SAT, SHCP, UIF, IMSS, Infonavit, etc)은 세무 조사 진행 중,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세무 조사 공문에 추상적 문구 (연관되어있다고 판단 되는 모든 자료)를 사용함으로서, 일부 경우, 잘못 제출된 문서를 통하여, 미납 세금 및 형사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 조사 진행 중인 사업체는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자료가 세무 당국 공문에 기재되어있는목적과 직접 연결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 한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적용되는지가 현재까지 논란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