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3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으며, BEPS 방지 관련 참여국들에게 최소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원칙 13 (최소 기준): 이전 가격 관련 서류들에 대한 재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 소재 국가들간 재무 구조 제출 의무화).
앞에서 설명한 BEPS 원칙 8 ~ 10과 연계하여 기존 2010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이전 가격 과세 지침 V장 서류 부분을 보완 및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개정된 동 지침에 표시되고 있다.
I. 일반
I.1. 배경
2015년 발표 OECD BEPS 원칙 13 발표 이전 G20 국가들 및 OECD 관련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미국 조세법 (§482 regulations)에 영향을 받은 1995년 처음 채택된 OECD 이전 가격 지침 V장은 정상 가격 산정 관련 기본 구비 서류 목록 부재(不在), 분석 방법론 미비(未備), 다국적 기업 내부 특수 관계자들간 복잡한 거래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