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사법부에 회계 관련 전문 감정인 (Perito en Contabilidad)으로 등록 된 후, 직간접적으로 회계 세무 관련 형사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Big data 기반 축적된 자료 기반, 사업체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세무 조사와 함께, 미납 세금, 벌금, 압류와 더불어 사업체 관계자 (최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도 동반 되리라 예상합니다.
회계 세무 관련 형사 사건 경우, 대부분, 재무부 (SHCP) 산하 특수 검찰부 (SEIDO)에서 경찰 (MP)에 조세 포탈 혐의로 신고 (Querella)를 하고, 경찰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을 형사 법원 (Juzgado)으로 인계합니다.
사건 인수 받은 형사 법원은 경찰측 서류와 더불어,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의견서를 특수 검찰부 및 납세자에게 요구합니다. 대부분 경우, 특수 검찰부 의견은 "납세자 회계 및 세무 신고가 잘못 되었다", 납세자 측 감정사 의견은 "납세자 회계 및 세무 신고에 있어서 잘못 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발행되고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상이된 회계 세무 감정서 상황 발생 시, 법원은 제3자에 의한 회계 세무 감정사를 연방 대법원에 요구하고, 사법부는 감정인 등록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택하여, 감정 의견서 제출을 명령합니다 (지방 경우, 법원 내부 소재, 인터넷 화상 회의를 통하여, 감정사 자격 확인 및 감정 의견서 발행할 것에 대한 약속 진행).
제 3 감정사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출장을 통하여 형사 서류 열람 가능하고, 분쟁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형사 법원에 제출, 법원은 많은 증거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전문 의견서를 참조합니다.
특히, 회계 세무 관련 사건 경우, 회계 전문 감정서는 다른 증거 자료 대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서류들 열람을 통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 형사 책임은 멕시코 총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presidente del consejo de la administracion, gerente general) 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업체에 직접적 연결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총 대표 포함) .
- "나는 잘 모르고, 재무팀 xx 가 모두 총괄 하고 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본사에서 (사장이) 시킨대로 했을 뿐이다" (법을 모른다는 것 (회계 세무를 모른다는 것)은 무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멕시코 재무부 (SHCP), 국세청 (SAT)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은행 정보, 해외 여행 정보, 은행 카드 사용 기록, 자동차 구입 기록, 부동산 구입 및 판매 정보, 은행 입출금 정보등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 매출 지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 (계약서, 전자 영수증, 입출금 기록, etc)를 구비하도록 하고, 회계 세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