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물 부족 현상 심화 및 멕시코시티 (CDMX) 국회 물 도난 관련 형사상 가중 처벌 골자 형사법 개혁안 추진

by Maestro posted Ma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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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물 부족 상황이 한국 TV에도 방송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월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국토면적중 81.87% 가뭄 현상을 겪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비가 내리지 않아 강수량 부족, 불법 벌목, 환경 오염 및 인간들에 의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수자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및 식물 전체에 영향, 전지구적으로 인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제일 많은 가뭄을 보이고 있는 자치주들은 북부 및 중부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소노라, 치후아후아, 두랑고, 산루이스 포토시, 케레타로, 과나후아토, 이달고

 

한편, 아직까지 적절한 수자원 보유를 나타내는 자치주들은 아래와 같다.

 

-- 바하 캘리포니아,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콜리마, 킨타나 루

 

멕시코 시티 역시 물 부족으로 일부 외곽지역 거주 시민들은 도로를 막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시티 수자원공사 (SACDMX)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16개 구청지역, 1,388 개 물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하기와 같이 공개하였다.

 

- 2018년: 82 개, 2019년 377 개, 2020년 210 개, 2021년 229 개, 2022년 241 개, 2023년 209 개

 

2024년 1월부터 2월 29일까지 40 개 도난 신고

 

멕시코시티 자치주 국회에서는 물 도난 관련 3년에서 6년까지 징역 및 최대 MX$ 500,000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