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캐나다는 무비자로 입국후,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멕시코 국적자들이 2023년 133%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멕시코 국적자 정치적 망명 신청자 25,000 명 이상), 오늘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는 멕시코 국적자들은 사전 비자를 신청해야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오늘 29일 멕시코 오후 10:30분부터 법적 발효되고, 비자 수속 비용은 대략 캐나다 달러 $185 공지되고 있다.
사전비자 심사기간은 대략 4주에서 6주정도 예상하고 있다.
사전비자 신청 예외자들로는 미국비자 소유자, 최근 10년내 발행 캐나다 발행 비자등으로 공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미국정치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캐나다로의 멕시코 망명자들은 범죄 카르텔과 연류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2016년 캐나다는 USMCA 의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멕시코 국적자들 상대 무비자 허용한바있다)
멕시코는 국제법 상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들의 멕시코 입국을 제한할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캐나다측의 어제 발표 및 오늘 29일 정식 공포된 멕시코 국적자 사전 비자 신청의무 관련하여,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가 사전 비자 신청을 예외하고 다른 차선책을 선택할수도 있음을 표하며, 불쾌한 의사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외교단절등과 같은 극단 조치는 없을 것이며, 캐나다 방문 멕시코 국적자들 중 40% 정도만 영향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