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은 오늘 28일, 미국측에서 멕시코산 강철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할 수 있다는 지난 2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Katherine Tai) 발언에 대하여, 오는 미국 대선 상황에서 보수주의자의 정치적 로비 결과임을 공개하며 비판하였다.
한편, 어제 경제부 장관 라켈 부엔로스트로 (Raquel Buenrostro)는 오늘 대통령 발언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측 발언된 것으로, 해당 품목 관련 멕시코 - 미국 수출입을 보면 멕시코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전세계 강철 생산량은 1,800 백만톤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멕시코는 연 18 백만톤 생산으로, 14위에 불과함을 설명하였다. 추가하며, 미국에서 멕시코 강철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가시, 실질 피해자는 미국임을 설명한 가운데, 멕시코 중공업 협회 대표 Othon Francisco Valderde Yanez 역시 동일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금년 2월 19일 미국은 멕시코 언급 품목들에 대한 수입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USMCA를 악용하는 일부 국가들 (특히,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멕시코 정부의 신속한 대처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만약, 멕시코 행정부 대처가 미흡할 시, 2019년 양국 합의에 따라, 수입 관세 부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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