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공주택법 (Linfonavit) 개혁 기초 근로자 상대 75,000 여개 공공주택 건설 추진

by Maestro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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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행정부는 높은 원가 및 은행 이자율 상승으로, 임대비 및 주택 구입에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공주택법 (Linfonavit) 개혁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동법 개혁 기초,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적은 금액으로 임대를 하거나, 주택을 보유할수 있도록 75,000 개 상당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공개하였다.

 

공공 주택 임대비 경우, 임금 대비 30%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사회 보험 등록과 함께, 정부 신용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리고 있다.

 

추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에서 10년 임대후, 거주 주택을 구입할 권한 발생하고, 젊은이들에게 효과적 접근성을 제공할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공공주택청장 Carlos Martinez는 AMLO 행정부 기간 (2019 - 2023) 동안 2.3 백만개 신용대출이 진행되어, 동 자금 기초, 주택 리모델링, 주택 및 토지 구입에 사용 실적을 밝히고 있다.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Lujan는 연금 및 의료 개혁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 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 존엄성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