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멕시코 연방대법원 상대 영향력 행사 인정 및 파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대통령 AMLO는 법원 특정 사건 관련, 전대법원장 Arturo Zaldivar 를 통하여 협조 요청을 구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전임 대법원장 Arturo Zaldivar는 대법관 사임후, 여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은 전임 대법관 Arturo Zaldivar 시절, 특정 분쟁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Norma Pina 대법원장 임명부터는 사법부 독립 구실로, 공조가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이 부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전석유공사 사장 Emilio Lozoya Austin 이 가석방된것과, 전경찰청장 Genaro Garcia Luna 부인 은행 구좌 동결 해제등 많은 부당한 법원 결정은 AMLO 에 의하여 사법부 부패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주장되고 있다.

 

한편, 전대법원장 Arturo Zaldivar 는 대통령 AMLO 협조 요청으로, 담당 판사 상대 영향력 행사사실은 없었음을 밝히며, 행정부와 사법부간 통화는 일반적으로 진행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