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n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의하면,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현금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이 높은 활동들 (명화 및 귀금속 판매, 건설업, 자동차 판매, 부동산 중개업, etc)을 열거하며, 특정 금액 이상 혹은 활동 발생시, 재무부에 신고의무되고 있다.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주제를 한정하였을 때, 부동산 구입시, 2024년 기준, 현금은 MX$ 871,274.25 페소까지 지불할 수 있다 (LFPIORPI, 32조 I항).
위 금액은 인플레이션 측정 지수 UMA 기초, 매년 조금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위 현금까지 지불해도 추후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최대 위 현금까지 건설사 혹은 부동산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재무부등에서 출처를 문제삼을시, 구매자는 해당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사, 부동산 소유주측에서도,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었다면, 월 기준 현금 MX$ 15,000 초과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공증사무소 (Notario Publico)는 부동산 매매 관련 금액이 2024년 기준 MX$ 1,737,120 페소 이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LFPIORPI, 17조 XII항).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매매 공증 서류 서명뿐만 아니라, 구입자 개인 신상정보가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것이다.
즉, 미래 사고 방지 차원, 어떤 활동은 한 가지 부분에서 볼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각면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