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회 하원에 제출한 18개 헌법 개혁안 및 2 개 일반 법안 개혁안 중, 헌법 개혁안은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의 국회 상하원 2/3 이상 불충족으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오는 6월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국회 상하원 의원 투표에서 인물보다는 정책에 투표할 것을 국민들에게 의견하였다.
대략 임기 종료를 9개월 앞두고 있는 대통령 AMLO는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에 따르면, 국민 선호도 5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개 개혁안은 1917년 헌법 정신 복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공개하였다.
헌법 개혁안들 중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선언된 "선거 관련 개혁안", "국가 안보군 개혁안" 및 "전기 산업법 개혁안"이 포함되어있다.
대통령은 현재 사법부는 국민보다는 극소수 엘리트 위한 보수 지향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투표를 통한 판사 임명하는 사안이 포함된 사법부 개혁안도 지난 월요일 제출 개혁안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주심 대법관 Alberto Perez Dayan 투표에 의하여 좌절된 AMLO 전기법 개혁안 관련, 지난 주말 여당에서는 동 대법관 상대 정치 헌법소를 제기한다고 공개하였는데, 대통령은 여당 의견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