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6월초 멕시코 대통령 선거, 국회 상하원 선거등을 맞아, 국세청은 2024년 거시 계획 (Plan Maestro 2024 SAT)을 오늘 22일 월요일 공개하였다 (첨부).
총 3개 골격하였다.
A. 납세자 상담
B. 세금 추징
C. 세무 감사
특히, 세무감사 (Fiscalizacion) 관련 전자 영수증 (CFDI) 등과 같은 전자 정보들 적극 활용하는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기초, 인공지능 (AI) 활용을 공개적으로 문서 표시하였다.
I. 세무 감사 집중 산업/서비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자동차, 알콜 음료 및 담배, 도소매 상업, 건설, 전자, 유흥업, 제약, 석유, 호텔/임대, 통관, 제철, 인터넷 플랫폼, 금융, 부동산, 광고, 교육 및 보건
II. 주요 활동
-- 아웃 소싱, 합병/분할등 구조 조정, 주식 및 무형자산 매매, 부가가치세 상계 및 0%, 특별소비세 상계,
-- IMMEX, 관세 조약 활용, 수입 상품 적정 가격,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신탁, 수출입
III. 사법 대응
-- 적극적 소송
-- MX$ 100 백만페소 이상 금액 경우, 중앙 국세청 대응
-- 사법 판례 충돌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지난 시행착오 (패소/승소) 기초, 연방/지방 공무원 능력 향상
2023년 국세청은 총 추징 세액 MX$ 4,517,730 백만페소로,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하였음을 공개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멕시코 조세 기관 추징 세액 및 국세청 효율적 세무 감사를 맞이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법령 및 법원 판례 기초 해석하여 준비/대처할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