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Cofece)등 독립 행정기관 폐지 개혁안 AMLO 추진 공개

by Maestro posted Jan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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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2월초 멕시코 정기국회를 앞두고, 2월 5일 제헌절에 대통령 AMLO는 부패 만연 (?) 독립 행정기관들 폐지 관련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공개하였다.

 

AMLO 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기존 아래 독립 행정기관들은 폐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Cofece)

 

-- 통신위 (IFT)

 

-- 투명 정보 공개위 (Inai)

 

-- 에너지 규제위 (CRE)

 

어제 목요일 대통령은 모든 독립 행정기관들을 폐지한다고 공언하였지만, 오늘 금요일 19일 대략 10 개 독립 기관만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인권위 (CNDH)은 존속될 것이고, 10개 독립 기관들은 폐지되어, 동 기관들 공무원들은 연관 정부기관에 소속될 것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