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단축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 관련 대통령 AMLO 2024년 정기국회 논의 필요성 의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및 헌법 (CPEUM) 개혁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12일 국회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좀더 숙고의 기간을 갖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였으면 하는 소원을 피력하였다.

 

각계 주요 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이미 지난달 21일 종료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성급히 판단을 하지말고, 기업인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결정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공개하였다.

 

외부하청 (아웃소싱)과 같이 지난 노동법 개혁함에 있어서도, 많은 노사정 토론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차기 정기국회에서 해결을 주문하였다.

 

이론 상, 삼권분립이지만, 아직까지 국민 여론 조사 지지율 55%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 AMLO 의견으로, 내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