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소규모 납세자 상대 세무 조사 및 국세청 (SAT) 승소율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부 (SHCP)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 승소율은 지난해 동기간 44.7%에서 50.3% 상향되었다. 반면, 승소를 통하여 국세청 벌어들인 금액은 MX$ 76,175 백만페소로, 지난해 MX$ 84,979 백만페소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멕시코 공인회계사협회 (CCPM)에서는 추징 수익 감소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대형 사업자들 상대 세무 조사가 집중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납세자 상대 세무 조사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유하였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 2023년까지 국세청 승소 판결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고 있다.

 

- 2017: 9,357 개

 

- 2018: 7,047 개

 

- 2019: 8,626 개

 

- 2020: 4,171 개

 

- 2021: 6,222 개

 

- 2022: 6,159 개

 

- 2023: 8,280 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평균 승소율은 48%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납세자 포함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현재 조세 상황을 재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