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경제부는 오늘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운영 사업체로서, 등록 요건 미달 원인, IMMEX 프로그램 취소 사업체 이름 및 RFC를 공개하였다.
대부분 경우 (99%), 경제부는 IMMEX 프로그램 취소에 앞서, 어떤 특정 이유로 IMMEX 프로그램 취소 예정이니, 등록 요건 성립 중이라는 서류를 사업체에게 제출할 기간을 주고, 이에 대한 대응 미비 혹은 대응 누락시, IMMEX 취소 절차를 한다.
IMMEX 취소 사업체는 취소 공문 내용에 기초하여, 행정 제고/행정소송/헌법소원 중 하나를 선택 법적 대응할 수 있다.
(연방관보 상 관련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