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원 판사 Arturo Zaldivar 사임 국회 상원 통과 및 여성 대법관 선임 예정

by Maestro posted Nov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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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총 11명 구성 연방대법원 판사들 중, 전대법원장 Arturo Zaldivar 사직서는 대통령 인증과 함께,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오늘 연방상원 국회에서 여당 63표 찬성, 야당 반대 43표됨에 따라, 전대법원장 Arturo Zaldivar는 2024년 대선 가능성 유력 전멕시코 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선거 캠프에 참여 예정으로 있다.

 

야당측은 헌법수호 선언과 함께, 대법원 판사를 하였던 Arturo Zaldivar가 임기를 도중에 마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연방 상원 결정은 국회 산하 법사위 의장으로 있는 전대법관 Olga Sanchez Cordero (여당 소속)에 의하여 어제 통과되고, 오늘 전체 상원에서 투표 통과되었다.

 

대통령 AMLO는 차기 대법관으로 여성 후보들을 추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11명 중, 5명이 AMLO 에 의하여 임명되는 결과되었다. 차기 정부 역시, 여당에서 대통령 선출 예정되는 분위기에서, 입법부와 함께 사법부 역시 과반이 될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