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고정 자본금 vs. 가변 자본금

by Maestro posted Nov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명칭을 보면, 대부분 99%, 법인 이름 뒤에 C.V 라는 알파벳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V 는 가변 자본금 Capital Variable를 뜻하는 것으로, 고정 자본금 (C.F: Capital Fijo) 대비 자본금 증감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고정자본금 증감은 주주총회와 함께, 상업등기를 하여만 하지만, 가변자본금 증감은 별도 상업등기 필요없이, 법인 자본금 계정 서류에만 해당 증감사실을 표시하면 된다.

 

조세 측면에서는 가변 자본금 증감 사실 기술된 주주 총회 서류가 공증화 (Protocolizacion)됨으로써, 실제 자본금 증감되었음을 세무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materialidad de operacion) 필요성이 근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