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투입 예산 대비 조세 추징에 대한 효율성을 2023년 3사분기까지 연평균 29.2% 되었음이 일간경제지에 공개되고 있다.
2018년 12월 공식 대통령 취임 AMLO는 신규 세금을 추진하지 않는 정책 기조에서, 효율성을 확대하는 조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율성은 매분기 공개되고 있다.
즉, 2023년 3사분기말 기준, 국세청은 사법부 개입없이 전자영수증 (CFDI)등과 같은 디지털 정보 기초, 납세자 자진 신고등을 통하여, MX$ 615,745 백만페소 조세 수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 공무원 임금, 국세청 건물 임대비등을 감안, 투입 1 페소 당 MX$ 29.2 수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교를 위하여, 3사분기말 기준, 효율성은 2019년 MX$ 17.1, 2020년 MX$ 136.1, 2021년 -MX$ 10, 2022년 MX$ 5.4, 2023년 MX$ 29.2 공개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은 대부분 사업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효율성은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조사는 17,063개, 2023년 동기간 중에는 22,479개 진행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기초한 인공 지능 효과적 사용으로, 납세자 조세 의무 확인은 보다 적은 투입 자원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