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파업 연장 가능성

by Maestro posted Oct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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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사법부 운영 14개 신탁들 중 13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부 조직법 개혁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 상원에서 심의 및 의결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사법부 노조위원장 Juan Alberto Prado Gomez는 국회 상원에서 동 개혁안 저지되지않으면, 11월 15일까지 파업 연장될 것임을 공개하였다.

 

언론사 기자 Ciro Gomez Leyva와 인터뷰에서, 노조위원장은 아직 노조원 투표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AMLO는 신탁 폐지로 인하여 대다수 사법부 공무원들 피해가 없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법부 관계자들은 공무원들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현대법원장 Norma Pina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응답, 상원에서 신탁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