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독립 사업자 상대 사회보험 확대 사회보험법 (Ley de Seguro Social) 개혁안 국회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독립사업자 사회보험청 (IMSS) 등록을 통한 수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법 (LSS, Ley de Seguro Social)이 국회 상원을 통과하였다.

 

사회보험법 13조 I 조 개혁안으로, 노무관계 형성되지 않은 영세 개인 사업자포함 독립 사업자 대상이다. 기존에는 독립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의료보험만 보장되었다면, 개혁 사회보험법은 임신 및 장애, 사고보험, 퇴직연금, 노령연금 및 탁아소 서비스와 같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 사회보험금이 차이되는데, 국회에서는 3천 3백만명 상당 비공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불은 월/2개월/분기/년 중 선택을 하여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만간, 대통령 AMLO 행정부에 의하여 연방관보 (DOF)에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