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23일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서 발표한 3분기 (1월부터 9월까지) 연방 세금 (Contribuciones)의 세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년도 (2011년)대비, 5%의 세수 증가. 즉, 1,130,000,000,000 페소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ISR), 단일 현금세 (IETU), 은행 현금세 (IDE)등의 경우는 609,700,000,000 페소의 증가 (전년도 대비 2.4%증가)하였으며, 부가 가치세 (IVA)의 경우에는 430,700,000,000 페소의 증가 (전년도 대비 9% 증가) 하였다.

둘째. 세금 납세자들의 증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800,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총 37,900,000 납세자가 존재하며, 개인의 경우는 36,500,000 명, 법인의 경우는 1,400,000이 존재한다.

세째. 세무 감사의 강화. 질적인 면 및 효율성 면에 강화된 세무 조사팀을 통하여,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세무 감사를 통하여 82,400,000,000 페소를 추징하였으며, 이중 62.9%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추징한 세금이다.

네째. 한층 강화된 재무부 및 국세청 법무팀. 연방 세금에 관하여 국세청 및 재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 확률 54.6%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은 43,600,000,000 페소에 이르며, 이는 소송에 관계된 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이 주의하여야 할것은 한층 더 회계 장부의 정확한 작성 및 관련 서류 확보, 그리고, 각 회계 부서 회계사들의 끊임없는 법원 판례 및 세법 조항 분석과 법무 부서 전문 행정 변호사들에 의한 보다 정밀한 법률 조항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