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및 이민 관련 미국 - 멕시코 정상 회담 및 합의

by Maestro posted Oct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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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미국 국무부 장관 Antony Blinken 및 멕시코 외무부 장관 Alicia Barcena 위시 정상 회담에서는 펜타닐 및 이민 문제 관련 정상회담이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되었다.

 

I. 펜타닐

 

미행정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원자재를 멕시코에서 가공 처리하여, 미국에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해 경우,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유통된 펜타닐로 인하여 70,000 여명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 경찰 청장 Rosa Icela Rodriguez 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번복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측에서는 한국에서는 히로뽕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펜타닐 생산은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멕시코측에서는 AMLO 행정부 시절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개 마약 생산거점을 파괴하고, 1,435 톤 이상 향정신성 의약품 원자재, 470 톤 메스암페타민, 184 톤 코카인, 7.6 톤 펜타닐, 44,700 여개 총기 압수 사실과 같은 정부 의지를 미행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측이 팽팽하게 멕시코 펜타닐 생산 기지 관련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II. 이민

 

최근 조바이든 미행정부측에서 시행하려는 멕시코 북부 미국경 접경 지역에서 장벽 연장 증축에 대한 멕시코 우려를 표명에 대하여, 미국은 장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법 이민 단속할 것임을 입장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