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멕시코 사법부 개혁을 위한 헌법 개혁안 제출 공표

by Maestro posted Sep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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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임기초부터 현재까지 사법부와 계속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멕시코 남동부 캄페체 (Campeche)에서 진행된 제 5차 대국민 정부 보고에서, 임기말 이전, 사법부 "청소 (Limpiar)" 목적 연방헌법 개혁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 사법부 판사들이 경제 정치적 엘리트들이 독점하였다는 판단하에, 판사들은 국회의원, 자치주 시장등과 같이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문을 보고 있으면, 이해관계 영향을 받아, 상당히 편협하게 결정되고 있음을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 선호도를 57% 보고하고 있으며, 폭력, 경제 및 부패 정책 관련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