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9월 1일 오후 5시 멕시코 정기 국회가 개시되는 가운데, 내년 2024년 10월 1일 대통령직 퇴임을 하는 현대통령 AMLO는 퇴임전까지 4개 연방헌법 개혁 추진할 것을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1.-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에 대한 군대 편입
-- 해당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선언되어, 현재 국가 안보군은 경찰청 관할하에 있다.
2.- 연금 수혜 연령 하향 조정
-- 현재 68세 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것으로, AMLO 정부는 현재 두달마다 한번씩 65세 이상 노령층 상대 MX$ 4,800 페소를 계좌이체하여 주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 신설
-- 장애인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세혜택은 존재하는 가운데, 취업무관 정부 지원 혜택
4.- 식량 자급 자족 관련 정부 재정 재원
--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로 의역될 수 있는 "Sembrando Vida" 프로그램의 강화
헌법 개혁에 있어서, 2/3 이상 상하원 국회 동의가 필요하여,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상하원 과반되나 2/3 되지 않는 관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추진 4개 개혁과 별개하여, 내일 시작 정기국회에서는 많은 의제들 중, 아래와 같은 사안들도 논의 예정으로 있으니 사업체들은 예의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1.- 1주일 중 5일 근무 (현재 최대 6일 근무)
2.- 1주일 최대 근무 시간 40시간 (현재 최대 48시간 근무)
3.- 연말 보너스 한달 (현재, 15일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