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핸드폰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 상대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근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연방하원 여당 모레나 (Morena) 소속 Juanita Guerra Mena는 협박에 사용되는 핸드폰 번호를 통신회사에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핸드폰 사용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는 법안에 따르면, 매월 통신회사는 협박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들을 검찰 (FGR)에 제공, 검찰은 전화번호 취소를 통신회사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핸드폰을 통한 협박은 멕시코시티에만 한정하였다고 가정시, 년 3.7 백만개 통화 (일 7,000 개 통화)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감방 (유치장)에서 출처 보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