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언론보도자료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 수출입 관련 조세 특혜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513개 사업체를 적발하고, 동 사업체들 상대 MX$ 8,324 백만페소 세금을 부가하였음을 밝혔다.
이멕스 (IMMEX), 프로섹 (Prosec) 연계 부가가치세 (IVA) 및 특별소비세 (IEPS) 유예 증빙서류 (Certificacion IVA) 관계된 사업체들로서, 50 개사업체는 원단, 알루미늄,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관계, 연매출 MX$ 1,650 백만페소 이상 대형 사업체임을 부각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유예 프로그램 관련 위법 사용이 발각된 513개 사업체들 중 75%는 해당 증빙서류 (Certificacion IVA) 최종 취소되었음을 공지하였다.
2023년 한국 포함 외국 투자 멕시코 법인과 멕시코 국내 순수 투자 법인 대상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은 근래 강도높은 서류 요건 강화와 검토 및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한국계 멕시코 사업체들은 수출입 및 조세 특혜 프로그램 신청 등록 이전, 동 프로그램 장단점을 파악하고, 등록 이후에도 적절한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중점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멕시코 관공서 상대 제출되는 문서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과 함께, 정부 통보 문서 의미에 대한 이해에 준하는, 정확한 요건만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월 29일 멕시코 국세청은 "2023년 세무 추징 거시계획 (Plan Maestro de Fiscalizacion y Racaudacion 2023)"을 통하여, IMMEX, Certification VAT, 원산지 증빙 연관 사업체에 대한 조세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었다.
멕시코 진출 한국 사업체들은 멕시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멕시코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뉴스를 사전에 접하고, 100%는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미래를 예측,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